22∼23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밝힌,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의하면 건강보험 연도별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는, 최근 5년간 지출은 연평균 12.7%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연평균 10.5%가 증가했으며, 보험료 수입에 비하여 건강보험 급여비가 매년 훨씬 더 많으며,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의 차이는 국고지원(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추계에 따르면 '11년도 수입과 지출은 각각 37조 6,264억원 및 38조 1,394억원으로 당기적자가 5,130억원, 누적수지가 4,462억원으로 전망되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 조정, 각종 수당의 월소득액 산정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의료기관 부당허위청구 적발, 의료보험증 대여 적발 및 부당급여 환수 등을 통하여 지출을 추가적으로 줄여,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 폭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0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는 GDP 대비 약 3.7%로 나타나고 있으며, '08년도 기준 국민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의 비율은 52.28%로 나타났다.
GDP, 진료비 및 관련 가격변수의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01년도 이후 '10년도까지 GDP는 연평균 6.90% 증가하고 물가는 약 3.19% 증가했으며, 수가는 연평균 2.51%로 물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되고 있고, 진료비는 연평균 13.26% 증가하고 있어 GDP 증가속도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진료비보다 빠르게 인상되어 연평균 증가율이 15.3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여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여 '10년 기준으로 약 10.2%의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약 32.2%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0년도에 건강보험 급여비는 약 8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보험료 부과기반이 매년 평균 3%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2020년에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약 9.74%까지 인상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면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 확충방안과 지출 억제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됐다..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는 수입 측면에서 보험재정 확충, 지출 측면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및 약제비 효율화 방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우선, 보험재정 확충을 위하여 보장성 확대, 노령화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수진율 증가 부분은 보험료 인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 규모를 '11년 한시법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각종 금융․임대․양도소득 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입원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과도한 약 사용 및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약제비 효율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10년도 국고지원을 포함한 수입은 33조 5,605억원, 지출은 34조 8,599억원으로, 당기적자 1조 2,994억원을 기록함하고 있으며, 누적수지는 '09년도 말 2조 2,586억원에서 '10년도 말 9,59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