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부약가정책이대로 좋은가 

[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보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일방적이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약가제도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일괄적 약가인하 정책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하 가이드라인을 정해 난도질 하는 형태로 시행될 계획이어서 이대로 간다면 제약사들이 생존의 기로에서 헤어 나올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더기 도산사태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약품비관리 합리화 방안’은 약가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명목으로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을 현재의 수준에서 50~60% 끌어 내리는 것으로 도저히 제약기업들이 감내할수 없는 수준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8·12 약가개편안’이 발표대로 시행 된다면 12조8천억원 시장에서 3조원(정부추산 2조1천억원+기등재약 인하인하 8,900원)이 깍여 나가 일시에 인하하는 과도한 조치에 제약기업들이 생존의 벼랑에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조치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편적 정책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전제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살’에 가깝게 쥐어 짜면서 접근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가 시간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약가인하의 칼을 뽑아든 것은 2006년 5월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신호탄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 방안을 돌이켜 보면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시스템)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조정(오리지널 약가 20%인하, 퍼스트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그이후 최저가의 90%) △사용량 연계제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리(약효군별 기등재약 평가로 약가인하·급여삭제) 등이었다.

이후 2009년 12월 발표된 ‘의약품 거래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좀더 세밀한 인하정책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시장거래 약가 최대10% 인하 하고 차액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 △쌍벌제(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처벌강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의료기관 대상 절감된 외래처방약품비 20~40% 인센티브 제공-의원급 시행) 등으로 시행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8·12 약품비관리 합리화 방안’은 더욱 충격적이어서 과거 제약사들이 순순히 받아 들인 것과는 달리 패닉에 빠질 정도로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일괄 인하 조치가 몰고올 파장으로 인해 대폭적인 매출감소와 이익 축소 내지는 손실구조로 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약가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믹스하여 짜깁기 식으로 원칙도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약가인하를 전제로 朝令暮改 식으로 운영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이미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잉태해 왔다고 볼수 있다. 당시 정부는 제약업계에 대해 보험약가의 20% 일괄인하 카드를 제시 했으나 거절되자 우회하여 기등재약 목록정비 카드를 커내 약효군별로 순차적으로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5년만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전 제시 했던 20% 일괄인하 보다 더욱 강력한 50% 일괄인하의 ‘약품비관리 합리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에 제약사들은 공황에 빠져 들었고 법적소송 등을 모색 하면서 제도 시행을 완화 하려는 몸부림을 치기에 이르렀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2006년 5월)의 카드를 꺼낼때 정책 목표였던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려는 계획은 무산 되었고 재정파탄이 현실로 다가오자 무소불위의 약가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약가인하의 난도질을 예고 했다.

특히 약품비 비중이 높은 책임이 마치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약가인하로 분풀이 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약품비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고가약 처방을 선호하는 의사들의 잘못된 의식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약가가 높아서 거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등 선진국과 비교해 약품비의 비중을 낮추는 수단으로 지속적인 약가인하를 시행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질 높은 의료수준을 현저히 낮은 보험료로 카버하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제약사들에게만 약가인하 카드로 숨통을 죄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정책 운영자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에 종합적인 정책 조율로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만족치 못하고 10년전 도입이 무산 되었던 참조가격제와 목표약품비환수제 까지 검토하고 있어 그야말로 ‘제약산업 말살’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약가정책은 보험약가의 중복인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더욱 고통에 빠지고 있다.

정부의 ‘약품비관리 합리화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약가인하에 시동을 걸면서 ‘상시 인하체제’로 전환하고 인하폭도 더욱 커지면서 제약사를 통제 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제약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제약사들은 생존을 걱정 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보지만 현실적으로 비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