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해 간병지원을 강화했다. 근무조별 1인당 12~20명 기준을 신설하고 40명 기준(1년 유예), 30명 기준(3년 유예) 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전하며 “간호조무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던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도 발표됐는데 중증환자 전담병실에서 간호조무사는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은 경증환자 위주로 이루어지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간호·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무협은 “야간에만 전담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가 신설된 부분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에게 수가가 지급되면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의 선택지 확대와 근무 유형의 다양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미지급 차별 문제 해소는 물론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에서도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부담과 환자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거나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낮게 책정된 수가가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