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착오 등으로 잘못 징수한 건강보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이후 금년 7월까지 8,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491억원(6,172건)의 보험료를 잘못 징수한 이래 2009년 3,119억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원(1만596건)으로 점차 증가 했으며, 금년에도 7월말 현재 6,840건의 2,107억원이 발생했다는 것.

건강보험료의 잘못 징수 발생 원인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 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이외에도 보험료의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잘못 징수하여 아직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가 2009년에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해 228억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원에 달하는 있으나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는 것.

이낙연 의원은 "건보공단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환수율이 평균 97%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