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무소불위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구조조정 신호탄

[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정부가 ‘8.12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제약업계는 ‘가혹한 대재앙’이라며 ‘약가공황’의 패닉에 빠지면서 약가 인하폭이 도저히 감내 할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무더기 약가인하 스케쥴 예고편이 단계적으로 그대로 시행 된다면 경영구조의 손실은 물론 생존까지 걱정 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고, 내부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 보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속수무책으로 살길을 찾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약품비관리 합리화 방안’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약가인하 액수는 새 개편안에 의한 2조1천억원(정부 추계)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인하 시스템에 의한 약가인하 8,900억원을 포함 하면 3조원에 이르러 12조8천억 시장에서 23%가 짤려 나가 이익이 날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매출규모가 20%이상씩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은 대폭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약산업 말살(?)’에 나서기에 충분한 정책으로 무모하기 까지 하다는 점에서 과히 무소불위 정책이라 아니할수 없을 정도로 제약업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약가개편안‘이 10월까지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어 이대로 시행 된다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

제약업계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8월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10월에는 확정하여 차년도에 대비해 왔으나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8.12 대재앙’으로 불리는 약가인하 폭탄을 맞아 모든 사업계획을 백지화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마저 대폭 수정하여 마른수건 짜듯이 초긴축 재정을 수립해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감이 오지 않아 타사의 움직임만 예의 주시 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정부의 ‘약가개편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이제 생존에 급급해 지고 ‘글로벌 제약’의 꿈이 날아 가면서 ‘생존을 걱정하는 제약’으로 전락이 불가피 해진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줄도산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약가개편안을 발표 하면서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끼워 놓았으나 이는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으로 사실살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생존을 걱정 해야 하는 현실에서 제약기업들이 무슨 재원으로 신약개발을 할수 있을지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제약업계는 대재앙을 몰고올 정부의 약가개편안에 대한 충격에 몸을 추수리고 대책마련에 나서 보지만 생존의 방법은 약가 인하폭 만큼 제약사 종업원들을 8만명에서 6만명으로 2만명 감원하여 거리로 내몰아야 하고 나아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감봉도 고려 하면서 모든 재정구조를 20~25% 정도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피폐해 질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제약사들이 쑥대밭 될것이며, 이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주권 상실로 선진국으로 넘어가 ‘약의 식민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에 국내 제약산업 기반에 균열이 가면서 붕괴의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대폭적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구조 악화에 대비하여 20% 정도의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우선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인원 감축이 어려우면 대폭적인 감봉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초긴축 예산편성의 구조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약가개편안은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약가인하 폭이 그대로 시행 된다면 국내 제약기업들이 다국적 제약기업과 같이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제네릭을 발전시킨 ‘한국형 신약’(15개 신약 보험청구액이 327억원 불과)을 개발하는 수준에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경쟁력에서 도태 될 수밖에 없어 강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 생존을 걱정하는 지경까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으로 선진화 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도 이익이 나야 할수 있는 것이고 생존해야 가능한 현실을 그동안 탁상공론으로 복지부동 해온 복지부가 국내 제약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시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외치면서 진정으로 제품력이 미약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 하는 배경과 속사정을 알고 있는지, 약가정책 담당자들은 일정 기간만 보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등 약가정책 전문가가 없는 현실에서 탁상공론을 통해 수립된 약가정책이라는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맞아 죽을수도 있는 제약사들의 피나는 생존의 심정을 제대로 아는지, 약가인하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이해불가’라는 단어로 점철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약인 2만명이 짤려 나가고, 이와 관련된 8만명의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걱정할지 모를 현실을 정부 당국은 아는지, 제약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정부의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소불위 약가개편 정책에 보험약가만 일방적으로 인하되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 할수 밖에 없어 ‘약품비관리 합리화 방안’은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것이 명약관화 해지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