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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3조원 약가인하 미래’는 “약의 식민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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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약가인하 미래’는 “약의 식민지화”

제약협, 의약품 생산기반 붕괴직전 사태 전국민 호소
기사입력 2011.08.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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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제약협회는 지난 29일 “국민 여러분! 3조원 약값 인하의 미래를 아십니까?"라는 제하의 호소문 광고를 통해 정부의 대폭적인 3조원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알리고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무차별적인 약가인하는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더 이상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좌시할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탄원서 제출등 정부 건의안 등으로는 사태해결인 안된다는 의식 아래 장외투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는 이 대국민 호소문 광고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량실업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됩니다 △900조 세계의약품시장의 구경꾼으로 전락 합니다 등의 주제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복지부가 3조원의 약값인하를 강행하여 제약산업을 주저 앉히려 하고 있으며,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속에서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낸 기간산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논리도 없고 근거도 희박한 무차별적인 약가인하는 재고 되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제약협회는 당장 약값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돼 외국 약에 의존하게 되면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일시적으로 약값 부담이 줄겠지만 2~3년 뒤부터는 오히려 몇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만·동남아 등은 자국 제약기업이 무너져 외국 약에 의존하여 높아진 약값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약값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하위에 있다고 반박 했다.


특히 연간 3조원의 일시적인 약가인하는 제약기업들의 매출액이 30% 상당 급격하게 감소되고 이로 인해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8만 제약인중 2만명이 실직하는 사태를 불러올수 있어 보건의료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과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 했다.


이와 함께 3조원의 약가가 인하하면 이미 17개의 신약개발 경험으로 3개의 토종 글로벌신약 개발을 목전에 두었음에도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 막대한 국부 창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되어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은 FTA 최대 피해업종 중 하나로 여기에 3조원의 약가인하가 더해지면 외국 약의 판매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약산업 신성장동력화 정책도 실현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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