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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정부 의대증원 정책 강행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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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정책 강행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통해 의료계와 합의 강조
기사입력 2024.02.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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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윤석열 정부는 지난 1일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수 천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지역의료재건 등 여러 미사여구들을 동원해 정책 의지를 밝혔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하며 그 실패가 명백히 드러난 짧게는 지난 정부의 문케어, 길게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좌파 사회주의 관치 의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궤변에 불과한 발표”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의료의 최고 전문가로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는 사전 연락조차 하지 않고 비전문가들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인사들만을 초대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의 근거로 보사연의 정책보고서에서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고 했으나, 이미 그 정책보고서는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통계 조작으로 나온 보고서란 점은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췌해 가며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빠뜨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일방강행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 하면서도 정작 대통령 자신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의료 제도,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하려는 내로남불식 정책 강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과 실망을 금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2월 1일을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국민건강농단 시작일로 규정하고 잘못된 정책 강행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총선에 여당 후보 낙선 운동을 시작으로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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