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의료공급의 질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정책 지향△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보상 △의료이용의 적정화와 서비스 경쟁의 공정성 확립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10개 정책 제안과 28개 세부과제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5개월간 활동을 종료 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위원회는 31일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활동보고서를 채택‘ 한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10개 정책 제안과 28개 세부 과제를 제시 했다.

지난 4월 구성되어 5개월간 활동해온 미래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그동안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 주변 환경과 정책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용 증가, 국민 식생활 및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건강행태 및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한 국민의 의료 욕구 등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의료공급자·보험자 등 의료체계의 주체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번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미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의료공급의 질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정책 지향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보상 △의료 이용의 적정화와 서비스 경쟁의 공정성 확립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4대 정책방향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 했는데. △비용 부담이 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재정 역할 명확화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의 보건의체계 공공성 강화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0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 등을 내놓았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제 6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보험자뿐만 아니라 의료계, 경제, 사회, 언론계 대표가 참여한 보건의료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 논의가 이루어진 장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5개월간의 활동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