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3조원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을 뒤에서 기획하고 조정(?)한 권력층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에 의혹이 일고 있다. 당연히 약가인하 정책을 기획·수립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 임에도 불구, 제3세력이 뒤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보험재정 적자보전과 약제비 비중을 낮추려는 발상에 제약업계가 의문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 배후에 청와대설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으나 강력한 부인속에 복지부 뒤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배후 세력 여부에 의혹의 무게의 추가 기울고 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제약업계를 점차적으로 조여 왔다는 점에서 약가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제약사들이 감내해 왔으나 이번 ‘8·12사태’의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정책수립의 주역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문제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로 ‘주5일 심야약국 순환제 운영’으로 무마되는 듯 했으나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기에 이르렀고, 하루 아침에 복지부의 태도가 돌변 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만 48품목의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7월 하순부터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판매 되어 정책추진의 제3의 배후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이러한 배경이 펼쳐 지면서 복지부가 ‘8·12 사태’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한 3조원 규모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을 발표하여 제약업계에 대재앙을 잉태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으로 정부내 청와대를 비롯한 제3세력에 의한 기획 의혹설이 제기 되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2006년 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어 매년 단계적으로 지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느닷없이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인하 폭을 대폭 넓히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무차별적인 보험약가 인하정책을 시행하려는 ‘악역’(?) 역할에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도저히 복지부 단독으로 3조원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고 그 악역을 복지부가 맡았을 뿐 이를 기획·사주한 제 3세력이 있을수 있다는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

결코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제약사들의 매출이 23%정도 날라 가는 엄청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을 기획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 속에 진원지가 청와대가 뒤에서 조정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설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약업계 일각에서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과 약가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 그 배후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의사 3인방’을 지목 하기도 했으나 결코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진원지의 의혹’이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적자 누적으로 정부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내 청와대를 포함한 일부 권력층에 의해 만만한 제약사들을 몰아 세우는 약가제도 개편이 제기 되었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복지부가 ‘제약 말살’에 가까운 3조원의 약가인하 시행 하려는 정책을 과연 ‘제약산업 선진화’로 포장하여 내세울수 있을지는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8·12사태’가 복지부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더욱 의혹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인하 정책 수립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제약사들이 감당 할수 있는 수준에서 약가인하가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 ‘8·12사태’는 거의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부 조직내에서도 ‘이해할수 없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어 복지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 시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제약협회도 뒤늦게 약가제도 개편안의 정보에 접해 대폭적인 추가 인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지에 나섰으나 복지부가 ‘8·12 사태‘의 약가제도 개편을 강행, 발표 함으로써 제약업계가 고스란히 당하게 된것도 제3세력의 배후를 의심하기에 충분 하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왜 희생양이 제약산업이냐”에 분통을 떠트리고 있으며, 매년 약가인하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제약기업 말살’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 하는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불가’로 받아 들이고 있어 의혹이 계속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