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결핵의 조기퇴치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3545억원(2013년 448억, '14년 693억, '15년 737억, '16년 819억, '17년 848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 결핵발생률을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2011년 인구 10만명당 97명, 2020년 10만명당 50명)으로 대폭 낮추기 위한 결핵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결핵조기퇴치를 위한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5개년)'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제도 및 인프라 강화, 환자발견과 관리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의료계, 학계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결핵조치퇴치 5개년(2013∼2017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핵발생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97명에서 2020년에는 10만명당 5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약 77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는 노숙인 1만3000명, 장애인 3만명, 노인 11만명, 정신 9만명, 다문화 21만명, 외국인 37만명(건강검진 23만명 제외)이 포함된다.
환자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진으로 추가환자·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2012년, 3만명)에 대해 발병·전염여부를 확진하고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 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 재발률 감소 및 내성전환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DOT: 복약확인사업, 가정방문·외래복약확인, 모바일: 스마트앱 복약확인, 디지털 복약확인)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보건소(올해) 및 민간의료기관(2014년)으로 확대 추진된다.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2011년부터 본인부담금 10% 중 절반 국고지원)해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숙인,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관리도 강화된다. 학교 및 군부대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권역별 호흡기센터(5개 권역)에 호흡기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입원기간 중 치료 비순응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치료감호시설(마산 50병상, 목포 50병상)이 2015년까지 신축된다.
▲결핵관리 기반 구축=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및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결핵퇴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중앙역학조사팀 구성 등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기침 에티켓' 등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핵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2제)를 개발하는 등 역학, 진단, 백신 등 분야별 결핵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2017년까지 △결핵국가표준실험실 구축 △BCG-Korea 균주 개발 등 표준절차가 확보되고 완제품이 생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