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그동안 대통령 업무보고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앵무새 처럼 되새겼던 ‘신약-바이오시밀러’ 우대 정책이 공중에 뜬채 무색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실거래가제 운용에 따라 시행되는 약가인하에서 국산신약-바이오시밀러들이 포함되어 향후 수출전략에서도 낮은 약가가 크게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실거래가 제도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가운데 제약사별로는 신풍제약이 가장 많은 142개 품목이며, 그 다음 명인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등의 순으로 1백여 품목 이상이 무더기 동반 인하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제약사·도매상과의 거래과정에서 보험약가 상한가 보다 낮게 공급된 사실이 확인 되면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해 왔으며, 이번에 해당되는 품목들의 경우 지난 ‘14년 2월부터 ’15년 1월까지 1년간 거래현황을 조사, 약가인하 대상과 인하율을 결정 했다는 것.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지난 ‘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2년간 유예 됐고, 이번에 2년 만에 재시행, 조사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약가인하가 단행 되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최근 시행 되었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영향으로 큰 폭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사·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상한가 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돌려받는 제도로 전체 거래가격을 조사해 일정 비율로 인하 되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이후 인센티브를 타내기 위해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 하는데 혈안이 됐고, 이에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어 속절없이 약가인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약가인하에서 실거래가 상한선인 10% 인하가 예고된 103개 품목 중 70여개 품목이 병원내에서 사용되는 주사제나 수액제로 나타나 병원들의 약가구매 형태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약가인하 대상에는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대표적으로 국산신약 중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보령제약)의 경우 60mg, 120mg 2종 모두 포함되고 ‘카나브 120mg’은 ‘14년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적용되어 3.2% 인하된데 이어 또다시 추가로 0.9% 인하 됨으로써 정부의 신약우대 정책이 유명무실, 무색해 지고 있다.

 

지난 2007년 국산신약 12호로 발매된 ‘펠루비’(대원제약)는 약가가 1%, ‘레바넥스’(유한양행)가 0.9%, ‘제미글로’(LG생명과학)이 0.1%, ‘레보비르’(부광약품)이 0.1% 등 국산신약들도 약가인하 대상에 줄줄이 포함 됐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도 예외없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셀트리온의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37만892원→36만3,530원으로 2.0% 인하 된다.

 

국내 바이오 제약사들은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70%에 책정되는 낮은 약가 산정 정책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실거래가 조사 주기를 매년에서 2~3년으로 간격으로 연장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계속되는 약기안하 일변도 정책에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설상가상 저성장 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R&D 투자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어 ‘신약우대’가 말뿐인 정책으로 걷돌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