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유턴 불가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유턴 불가피

청와대-재정부등 추진압력속 복지부 재추진 시사
기사입력 2011.06.10 10: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일반약 슈퍼판매’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복지부가 더 이상 여론의 질타로 버티기가 어려워지고 청와대-기획재정부가 추진 가능성을 시사 하는등 15일 소집되는 중앙약심을 기점으로 재추진 양상으로 기류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지난 8일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재추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한 복지부가 바짝 긴장 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부활하는 조짐이 역력해 지고 있다.


복지부측은 사방팔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유보’ 결정에 대한 비난이 사방팔방에서 봇물처럼 제기되자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내주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급격히 반전, 대세로 부상 하면서 국민 정서를 외면 할수 없고 명분도 약해 내부적으로 재추진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열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소위원 구성에서 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일반약 슈퍼판매’ 부활 가능성이 여론에 힘입어 점증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추진을 재차 강조 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긴장할수 없으며, 의사-시민 단체가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강도 높게 견지하고 있어 복지부가 유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에 놓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진수희 장관도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반약의 수퍼마켓 판매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던 보건복지부 입장 변화를 시사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진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오는 15일 중앙약심을 열어 ‘약국외 일반약 판매’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합의를 도출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일반약 슈퍼판매’ 제도화가 사실상 점쳐지고 있다.


진 장관은 퇴진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어 약사법이 개정 되기 이전이라도 국민편의를 높일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으로써 현행 분류의 틀내에서라도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 ‘일반약 슈퍼판매’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 장관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한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뒤여서 뒤늦게 나마 ‘일반약 슈퍼판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일반약 슈퍼판매’의 향방은 복지부가 중앙약심 소위에서 가정상비약 가운데 슈퍼 판매 품목을 가리지 못해도 정부 차원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관철 하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어 이래저래 급물살을 타면서 여론의 질타에 내몰리고 있는 복지부의 입장도 변화가 불가피 해지고 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약사법 개정을 사시상 꺼리고 있어 ‘일반약 슈퍼 판매’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