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 의약품 재분류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선 잡기에 나서 향후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에서 의약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현재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업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복지부가 작년말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약 슈퍼판매 불허로 불거진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 분류소분과위원회의 역할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분류에 따라서는 의약계의 이권이 걸려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어 형식적으로 흐를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1년이 다가오고 있으나 그동안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된 케이스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분류 과정에서 분류소위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통과해도 의약계가 상대편에서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갈등만 불거 지다가 ‘빈수레가 요란한’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약업계의 갈증을 어떻게 조화 시켜 재분류 작업을 제대로 진행해 나갈지 의문시 되고 있어 의약품 재분류가 가져올 파장이 ‘밥그릇 싸움’의 이전투구 양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실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 여론이다.

현재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되어야 할 품목들이 상당수 이르고 있으나 여기에는 서로간 이권이 직결되어 쉽게 양보할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갈등만 빚다 내용없이 흐지부지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추진 방침을 천명한 이후 의료계와 약업계는 적극 참여 하겠다는 의사를 비쳐 왔으나 이해 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의도대로 의약품 재분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분류 소분과의원회에 참석하는 공익 대표들인 시민단체들의 캐스팅보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험재정 적자 보전과 일반약 슈퍼판매도 감안한 재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