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관심 정책이 레임덕으로 정당과 약사회의 반발에 좌절될 경우 잔여 임기동안 다른 국정의 주도적 운영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어 2라운드에 들어선 ‘일반약 슈퍼판매’ 제도화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9일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포기한게 아니기에 재추진이 아니라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청와대 의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청와대 분위기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해놓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밀려 좌절되는 모양이 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그렇다고 '슈퍼 판매'를 그냥 밀어붙일 계획은 아니고 이미 물밑에서 약사회 측과도 상당히 오랜 시간 협의해 왔기 때문에 당장 이번 국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여당에 요구하기보다는 꾸준한 의지를 갖고 설득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속에 약사회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식 입장 없이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면서 다분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기에 회원수가 3만명에 달하는 약사회를 의식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도 약사회의 반발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진수희 장관이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와 성동구약사회 총회에 참석,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허용 문제에 대해 안심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큰 의약품은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만큼 약국 외 판매 허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래저래 정당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약사회 3만명 표가 무서워 눈치 보느라 ‘일반약 슈퍼판매’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미 레임덕을 극소화 하기 위한 추진에 나서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는 의약갈등 속에 제도화의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